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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절도,사기보다 훨씬 나쁘다”
"화이트칼라 범죄 형량 너무 가벼워”
대법, 양형, 국민 의식 조사
2008년 06월 17일 00시 00분 입력
일반 국민은 화이트칼라 범죄인 뇌물·횡령이 절도·사기 범죄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하고, 형량 기대치도 실제 형량보다 훨씬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2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양형(量刑: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개별 면접 조사하고, 법조인과 경찰 등 전문가 229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인 1000명에게 범행 액수 200만원을 기준으로 죄명별 범죄의 중대성을 1∼10점까지 점수화하도록 했더니 뇌물수수는 평균 6.3점, 횡령은 5.0점, 절도 4.9점, 사기 4.7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인이 뇌물수수죄와 횡령죄에 기대하는 형량은 각각 37.8개월, 30개월인 반면 통계형량은 둘 다 10개월이라 이들 범죄의 중대성을 실제보다 3배 이상 무겁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일반인 48.2%와 전문가 51.2%가 ‘법원 양형이 관대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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