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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파업의 근본적인 대책수립하라!
2008년 06월 17일 00시 00분 입력
통합민주당 최고위원 겸 정책위원회의장인 최인기 국회의원(전남 화순·나주)은 6월 16일(월) “정부는 화물연대파업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주제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4달째를 맞이하여 국정능력과 위기관리능력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였다.
우리 경제의 3고(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3저(저소비, 저성장,저고용)를 방치하고 있으며 많은 기관과 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제2의 외환위기 우려를 11년전 외환위기 때와 같이 전혀 새겨듣지 않고 있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은 2003년 파업 때 대립되었던 문제들을 미봉책으로 안이하게 대처하여 재발이 예고되었음에도 또다시 물류대란을 초래하게 한 것은 정부의 예방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고 건설기계노조 파업이 예고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단기적으로는 △운송료를 현실화시키고 △기름값 보존액을 적정수준까지 올리며 △고속도로통행료 전일제 할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화물운전자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다단계 화물운송 구조를 개선하고 △표준요율제 도입을 추진해야 하며 △화물자동차 및 화물운송사업자 공급과잉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당장 물류대란으로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비상수송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주용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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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