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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농관원 음식점원산지 표시 확대시행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농관원 직접 관리
위반자 신고, 최고 2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지급.
2008년 06월 17일 10시 00분 입력
화순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장 박남숙)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300㎡이상 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에만 원산지를 표시해 오던 것을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를 포함한 축산물과 쌀, 김치 등에까지 대폭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관리기관은 식약청에서 싱약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동으로 단속을 펴게 된다.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과 위탁급식소와 학교·기업·기숙사·병원 등의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게된다. ▶영업장면적 : 300㎡이상 음식점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전체업소, 쌀과 김치는 100㎡업소로 확대한다.
▶축산물 메뉴로서 구이용에서 찜용·탕용·생식용·튀김류 등까지 확대하게 되며, ▶특히 쌀은 밥류, 김치는 배추김치를 대상으로 한다.
▶단속시기는 오는 6월 22일부터 쇠고기, 쌀, 12.22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까지 확대한다, 또한, 개정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품목 및 영업장 면적별로 그 시기 및 대상이 다르므로 음식점 영업자의 관심을 강조하면서, 표시방법은 게시판, 메뉴판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장 여건에 따라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형사입건,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형사입건이나 과태료부과 이외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위반사항인 허위표시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와, 그리고, 원산지표시는 홍보와 단속만으로 정착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민간감시신고활성화를 위하여 허위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제를 음식점에도 확대하고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반정도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주용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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