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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미 쇠고기'신뢰개선’돼야 수입
정운천 농식품부장관 모두발언
2008년 06월 22일 00시 00분 입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6월 3일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유보하면서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미국 측에 수출중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를 수용할 때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서 검역권한을 통해 국민 여러분을 안심시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6월7일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중단하고 ,이를 미국 정부가 보증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양국 정상 간의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6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을 비롯한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였습니다. 6월 13일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대표단과 합류하였고, 어제까지 7일간 미국 측과 추가협상을 하였습니다.
협상결과 첫째, 30개월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는 수입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반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이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반영하여 30개월 미만에 있어서도 뇌, 눈, 척수, 머리뼈는 들어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기 합의사항을 국민 여러분의 뜻에 따라 위생조건 부칙에 명문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수입위생조건과 검역강화 및 원산지 관리대책을 내주 월요일에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상기사항을 국민 여러분의 뜻에 따라 위생조건 부칙에 명문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협상은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족함에 있을지 모르지만,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협상단이 벼랑끝 전술로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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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