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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도 주민이 직접 선출. 교육정책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도 달라진다 2008년 06월 23일 00시 00분 입력
지난해 2월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직선으로 처음 실시된 이후 대선과 함께 충북, 경남, 제주, 울산에서 직선으로 교육감이 선출된 가운데,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인지도가 40%대에 머물고 있다. ◆당해 시·도 주민이 직접 교육감을 선출한다.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는 1949년 '교육법' 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으나, 교육감이 선거로 선출된 것은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면서부터다. 교육감은 간접선거로 선출되었는데 처음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던 것에서 97년 법개정으로 ‘교육감선거인단’ 선출로, 2000년 개정으로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원’으로 선거인단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선거 방식에 의한 선출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선거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담합·불공정 및 출신학교별 편가르기로 인한 교단분열, 현직 교육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았고, 소수의 선거인단에 의한 주민대표성 논란 등 교육계 선거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직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2007년부터 교육감을 직접선거로 선출하게 되었다.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단체장’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감은 17가지의 권한을 가진다. 대표적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예산편성과 학교의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의 운영, 소속 국가·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충남도교육감은 올해 2조 1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서울시교육감은 부산광역시 1년 전체예산과 맞먹는 6조 1,674억원의 예산을 지난해 집행하였다. 작년 정부 전체예산의 약 20%인 31조원이 교육예산이었고 그 중 87%인 27조원을 교육감이 집행하였다. 교육감은 공립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과 감독권을 가지고 있어 시·도 교육감 16명이 44만 명에 대한 인사 및 지휘권을 행사한다. 뿐만 아니라 입법 예고된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교장 임명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행사하던 시·도 교육청 장학관 및 연수·연구기관의 장에 대한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위임된다. 또한 학교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 권한까지 부여된다. 정부가 실시하려는 학교자율화 조치에 의하면, 교육감의 권한은 더욱 강화되어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협의해 오던 거의 모든 교육정책을 교육감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시, 감독의 근거가 됐던 정부의 장학지도권이 폐지되고 우열반과 0교시 수업이나 심야·보충수업, 방과후 학교 허용 여부도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고 나아가 특수목적고의 신설시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사전협의권도 폐지될 계획이다. 이렇듯 예산, 인사,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개개인의 능력과 어떤 교육철학과 정책우선순위를 가지느냐에 따라 지역교육의 수준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은 지역사회 전체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교육의 질은 지역사회 전체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인구변동의 원인이 된다. 또한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한 번 형성된 교육환경은 쉽게 변화될 수 없으므로 장래의 교육수요자들 또한 현재의 교육감선거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교육감 선거는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모든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따라서 우리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정책과 교육환경이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 한 표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반드시 투표해 주시길 당부하고 있다. 최정란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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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