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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소송비용 국가가 부담한다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법률복지 강화 법제화
2008년 06월 27일 00시 01분 입력
소외계층의 소송 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국가가 부담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의 법률복지 강화하도록 개정한 법률구조법을 6월29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국가의 법률구조비용 부담 근거, 지소 설치 명문화 규정 등을 신설했다.
국가의 법률구조비용 부담 대상자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기초노령 연금지급대상자,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자, 농업인, 어업인과 어획물운반업종사자 등까지 직접 규정됐다.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규정한 자 이외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수행자,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등을 추가 규정했다.
현재 56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무소를 농·어촌지역에 있는 시·군법원지역에도 공단 지소를 확대 설치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제적, 지리적 소외계층에 속하는 국민들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방침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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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