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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
폐기물수거차량 직원 충원 등 개선 요구
2008년 06월 26일 00시 00분 입력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4일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폈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
▶질의, 강순팔 의원 =화순읍에 기능직(운전) 직원이 배치되지 않아 폐기물수거차량을 환경미화원들이 운전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
화순읍의 경우 5대의 폐기물수거차량이 운행되고 있는데 기능직 직원은 3명에 불과해 2대의 차량을 전문기술이 없는 환경미화원들이 운전하고 있어 사고발생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
▶답변, 정병수 환경과장= 인력을 담당하는 행정지원과에 기능직직원 충원을 요청했지만 공무원정원 제한이 있어 어렵다는 것. 현재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지원과와 협의 중에 있다.
▶질의 ,문행주 의원 =일부 지역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이고 마을이나 주택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 제한구역으로 속해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농가가 있다.
농업진흥지역내에서도 축사신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정부의 정책과 역행하는 등 불합리하다. 환경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상위법에서 허용된 행위가 하위법의 제한을 받아 주민들의 생업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된다.
▶답변 정병수 과장 =마을에서 소를 1~2마리만 키워도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을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가축사육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
▶질의 주승현 의원 =노후 되고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불결한 공중화장실로 인해 행락철 관광객들의 불편이 예상된 돼, 철저한 관리를 당부.
▶질의 임지락 의원= 공중화장실 청소는 노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해당부서와 협의해 공중화장실이나 어린이공원, 문화광장 등 공익적인 기능을 가진 장소는 노인일자리사업단을 활용해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관련, 군이 소각로 대신 도입하려는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MBT)이 소각로에 비해 잔재물이 많이 발생해 시설도입에 있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질의 ,임지락 의원 = 처리 뒤 잔재물이 소각로는 5~10%, MBT시설은 40~45%가 남는 등 잔량차이가 많아 MBT시설을 도입할 경우 위생매립장의 사용연한이 짧아질 수 있다.
군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능주한천위생매립장의 사용연한이 끝날 경우 압롤 포장해 보관했다가 차후 시설이 완공되면 처리하겠다면서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타지 자체에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됐지만 아직껏 예산을 불용 처리 않고 있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
▶답변 정병수 과장 =압롤포장 관련 예산을 편성했을 당시에는 위탁처리에 대해서는 구상하지 못했었다”며 “차후 불용처리토록 하겠다”.
MBT시설도입과 관련해서는 “이론상으로는 처리후 잔재물의 차이가 나면서 이론상으로는 위생매립장 사용연한의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소각 후 잔재물의 경우 별도의 복토재를 사용해야 하고 MBT처리 후 잔재물은 복토재가 필요 없어 소각로를 도입하나 MBT시설을 도입하나 사용연한은 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용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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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