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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승의 세상보기
지방자치단체장 '근무명령' 악용
2008년 07월 05일 00시 00분 입력
인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지만 꼭 지켜야 할 원칙과 이로 인한 공직자의 도덕적 책임문제가 함께 깔려 있으며, 인사체계의 근간이기도 하다.
그런데 광주, 전남지역 상당 수 단체장들이 공무원에 대한 근무명령(근무지원)제를 사실상 편법으로 운영하면서 공직자들의 반발을 낳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근무명령 남발은 단체장에 의한 편법적인 인사 운용이며, 독선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면서 공무원 조직에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공노조의 반발도 거센 상태다.
공무원 '근무명령'이란 특정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한 인력을 일시적으로 보충하거나 역점 사업 수행을 위해 1년 한도에서 과(課) 단위를 넘어 다른 부서에서 근무케 하는 제도로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관행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일부 단체장이나 고위 간부들이 악용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은 이 제도를 근무명령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보다는 단체장이나 고위간부가 인사위원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겨냥한 '특혜용 인사’이거나 ' ‘징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와 전남의 모 지자체의 경우, 겉으로는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동료 직원들은 특정인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인사라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단체장 수행을 위한‘필수요원’이라고 해서 7급 공무원을 산하기관에 적을 두게 한 뒤 근무명령을 통해 본청에서 근무토록 해 주변에서 명백한 특혜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 직원은 1년이 넘게 이 같은 방법으로 산하기관에 근무한 것처럼 적을 두면서 실제로는 본청에서 예전 업무를 계속 이어 나갔다.
이처럼 근무명령은 각 지자체에서 최고 수십 명까지 정상적인 인사가 아닌 방법으로 자행되고 있지만 중앙정부나 상급기관, 지방의회로부터 별다른 제재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남발되고 있어 지자체의 인사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따라서 부득이한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나 인력 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근무명령을 내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특혜나 보복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편법적인 근무명령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기자. 자유기고가>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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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