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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쓴소리 한마디
시의원도 N구 파워 뽐냈어 ?
시의회 '예결특위' 에서 주도권
2005년 06월 13일 00시 28분 입력
 | | 발행인 최재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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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가 "집행부의 로비를 받지 않았느냐" 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의원들간에 불협화음의 파장이 계속 퍼지고 있다. 그런데 그 주동자가 바로 N구 지구 의원들이라는 것이 또 한번 N구 먹칠을 하고 있다는 것.
특히 예결위 예산심사는 본회의에 앞서 의회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의결기구이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함에도 심의가 미흡했다는 것이 의회 자체 지적이고 보면 '예결특위'가 과연 파워가 있기는 있는 기구인 모양이다.
상임위원들은 '예결특위' 의 이런 불성실한 심의태도에 대해 "의원 본연의 자세를 포기한 것 아니냐" 는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한다.
이와 같이 잘못된 시의회 '예결특위'는 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일부 수정예산(안)만을 삭감하고 2조가 넘은 금액을 확정하고, 본회의 의결을 남겨 놓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에서 삭감돼 회부됐던 상당수 사업비를 다시 살렸다는 것은 "아마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상임위 움직임이다.
이러한 문제는 의회운영상 상임위가 예산심사를 통해 삭감을 했더라도 그 의결내용이 예결위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상임위의 의결은 무의미한 상황이 된다.따라서 '예결특위'는 상임위를 사실상 무장 해제를 시켜 버린 꼴이 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번 '예결특위' 에서 위원장에는 N 지역구 N모 시의원이고, 예산심사에 참여한 예결위원은 N 지역구 S 모 의원을 비롯해 모두 8명으로 N 지역구에서 두 명이나 '예결특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번에도 N구 파워가 대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어쩐지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동네에 살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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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