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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파행은 주민에 대한 反逆이다"
현재는 의장단 선출 '등록제’조례개정 어렵다.
주민들 "원 구성 후 선출방법 논의하라!"
2008년 07월 09일 00시 00분 입력
화순의회도 여느 지방의회와도 다르지 않지만 구 의장단의 횡포에 주민들은 啞然失色하고 있다.
화순군 의회의 의장단 선거에 대한 파행을 놓고, 화순 사회단체와 주민들은 의회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군민이 선출한 군 의원들이 원 구성을 놓고 파행이 길어진다면 군민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의견을 내 세우기 위해 아집을 부리는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이미 지난 7일자로 끝났고 현재는 의장단을 비롯해 아무런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 의장단이 '의사봉'을 놓지 않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 자체가 크게 잘못 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현행법을 넘어 조례개정을 요구하며, 기존의 교황선출방식에서 의장출마를 위한 정견을 발표하고, 의원들이 후보자간 능력을 평가하는 투표방법, 즉 등록제 방식의 조례 개정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의장선거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상임위원회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례개정의 의사가 있었으면, 구 의장단의 임기가 끝나지 전에 처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실 의원을 중심으로 일부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현행 교황선출방식에서 등록제 전환을 위한 조례 개정은 현 상황으로는 전혀 어렵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김실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 등이 주장하고 있는 의장단 선출 등록제 조례 개정은 할 수 없이 포기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의 입김에 따른 의장단 구성보다는 자체검증을 통한 원 구성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원 구성에 퇴짜를 놓겠다는 것은 현실과 관계법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로 보일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소속 군 의원들은 "현재 상황으로는 조례 개정이 어려운 만큼 일단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다음회기 등을 통해 의장단 선출방식에 대한 조례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의장단 구성을 위한 조례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의회를 정상화하여,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상호 의견절충 등의 대화방법으로 의회 운영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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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