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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골동품 투자 가능해져
2005년 06월 14일 05시 07분 입력
앞으로 보험회사가 골동품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보험업감독규정 및 동 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개정안에 따라 개정전 보험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골동품 등의 범위인 '사회통념상 영업장 비치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서 총자산의 일정범위(1% 또는 100억원중 적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다.
또한, 보험회사가 대주주인 선물회사에 예치한 위탁증거금과 대주주인 은행에 예치한 예금은 신용공여로 간주되어 왔으나,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볼 수 없는 ‘선물예치금’과 예금잔액 중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납한 보험료로서 예치된 금액’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한편,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약환급금 내의 보험계약대출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외화보험계약에 대한 외화보험계약대출도 가능하나 보험회사에 허용되는 외화채권의 거래유형에 외화보험계약대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동 대출의 가능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수수료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제2차시험 수수료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였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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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