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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호법’익명 댓글 달 수없다.
포털에 모니터링 의무 표현 자유 침해 우려도
2008년 07월 23일 05시 00분 입력
정부가 인터넷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이르면 연말부터 인터넷 주요 사이트에서 익명으로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하고 포털업체에는 악성 댓글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한 것.
그러나 이번 대책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실효성도 미흡하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원과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함께 ‘정보 보호 중기 종합계획’을 마련, 2012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행 하루 인터넷 접속 건수 20만(인터넷 언론), 30만(포털, UCC 사이트)건 이상일 경우로 제한된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연말부터 엔터테인먼트, 게임사이트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특히 포털·P2P(파일공유) 사업자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댓글 등에 따른 명예훼손 피해자로부터 정보삭제 요청을 받은 뒤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는 포털 사업자를 처벌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개인정보 수집 때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거나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상에서 회원에 가입하거나 본인 실명을 확인할 때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이나 아이핀(사이버 신원 확인번호), 휴대전화 인증도 사용하도록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 이용자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 개인정보 관리 및 피해구제 체계 정비,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 정보 보호 기반 조성 등 4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최정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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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