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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할인 의료법 위반 아니다."
의료법 제27조 3항 환자유인행위 논란
의료기관 "계약금 3만원으로 예약하면 할인은 정당"
2008년 07월 26일 00시 00분 입력
얼마 전 전남 화순의 모 병원이 의사 가족과 협력업체의 임직원에 대해 ‘진료카드’를 이용, 환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의료법 위반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에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적발되면 의료법 제27조 3항 ‘환자 유인행위’를 할 경우 의사 자격정지 2개월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 된 것은 화순군 모 병원이 의사와 임직원의 가족은 물론 진료협약을 한 특정 업체의 임직원에게 발급한‘진료카드’에 대해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협력업체의 임직원과 가족 여부를 카드로만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 문제가 어디까지 의료법 위반인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병원의 환자유인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야 하는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모든 병원들이 특정 기업체와 진료 협약을 맺고 그 업체의 임직원에 대해할인을 해주는 행위가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다
만약 이와 같이 병원의 임직원 가족이나 협력업체의 임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 할인 제도가 환자 유인으로 보아 의료법 27조 3항을 적용한다면, 전국의 병, 의원에 대해 친인척의 의료비 할인행위와 특정 협력업체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일체 의료비 할인을 하지 말아야하는 인술의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의료행위가 상업적인 상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의료행위라는 논란이 될 수 있다.
▶대법원(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5판결)의 판례를 살펴본다.(편집자 주)
의료기관이 OO병원에서 계약금 3만원으로 예약을 하면, 시중보다 싼 금액인 20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여 약 250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만원씩 금전을 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의료기관 스스로 환자를 유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의 '소개·알선'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의료기관 스스로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환자나 행정부장에게 금품이 제공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자들로부터 예약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또한 이러한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환자의 '유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면서 위 행정부장과 의료기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바 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으면서(무료진료)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는 보험료를 받는 방법으로 환자를 대량 유치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영리목적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해 의사에게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발령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9440).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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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