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티즌“韓.日 어업협정 파기하라”
일방이 무효를 통보하면 가능
“독도 중간 수역 설정 잘못”
2008년 07월 27일 00시 00분 입력
▶“한·일 어업협정 파기하라.”
최근 네티즌과 전문가 사이에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것은 무효라는 주장이 일렁거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이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한·일 어업협정 파기를 요구하였기 때문으로 국민들의 반응이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동안 수십 차례 전문가들이 거론하기는 했지만 책임 있는 여당 관계자가 이런 주장을 편 것은 처음이기 때문. 대부분의 국민은 생각만 해도 답답했던 정치권에서 오랜만에 시원한 말을 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99년 한·일 어업협정 당시 EEZ(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을 울릉도로 설정했고, 독도는 중간 수역으로 했는데 당시 국제법상 개념이 아닌 중간 수역 설정에 많은 분이 잘못했다고 지적했다”면서 한·일 어업협정 파기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한·일 어업협정은 어느 일방이 무효를 통보할 수 있는 협정이고, 6개월이 지나면 무효가 되는 협정”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한·일 어업협정 종료를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통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 인터넷 포탈사이트 게시판은 뜨거워지고 있다.
네티즌 ID‘삼프로’는 “이젠 독도를 위해 촛불을 들 때”라며 “독도를 공동어업구역이 아닌 한국 영토로 권한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네티즌 ID‘윤차장’도 “당장 한·일어업 협정을 파기하고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독도에 해병대를 파견해 대외적으로 독도 수호에 대한 한국의 강력한 의지를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정 파기해도 문제 안 돼”
전문가도 정 의원의 발언에 힘을 더하고 있다.
그동안 줄기차게 어업협정 원천무효를 주장해 왔던 민간단체 ‘독도본부’의 남상기 사무국장은 “한·일 어업협정은 일본의 사기에 의해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파기를 넘어 원천 무효 시켜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독도를 방문해 전 세계에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화여대 모 교수도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해도 국제법상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독도에 다섯 가구가 계절적으로만 살아도 국제사회에서 명명백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로 거듭 공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 무료광고 |
|
| |
|
|
독자참여
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