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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실자료 제출에 깊은 유감
2008년 07월 30일 00시 00분 입력
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가축법개정특위) 최인기위원장은 의사일정에 반드시 필요한 정부측 자료 제출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출되지 않은 점과 답변내용이 성의 없고 부실한 것에 대해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최인기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축법개정특위 회의 에 앞서“정부가 여야 합의하에 국민적 기대 속에 출범한 특위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 특별한 사유 설명 및 해명 없이 대체토론 예정일인 28일까지 제출을 하지 않고 29일 오전에야 뒤늦게 요구자료 80건 가운데 12건밖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답변내용 또한 지난 4월18일 부실협상에 대한 반성 및 시정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한 정부 처사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거듭 표명했다.
최인기위원장은 이어“정부가 지난 4.18 당초 협상을 졸속 ․ 굴욕적으로 타결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키지 못한 것을 규탄하는 성난 민심과 분노한 국민들에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뼈저린 반성으로 사과하고도 여전히 민의를 겸허히 수렴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최인기위원장은“정부는 성의 있는 자세와 협조로 가축법개정을 원하는 국민적 여망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면서29일 회의가 끝나는 대로 위원장이 직접 외교부 장관 및 농수산식품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성실한 자료제출과 특위 회의에 충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축법개정특위는 이날 보고받지 못한 외교통상부 기관 보고 및 대체토론을 다음달 4일, 공청회는 다음달 5일 각각 개최키로 했다.
한편 가축법개정특위 소속 여야의원은 이날도 정부제출자료에 허위보고 내용이 들어 있는 등 부실하다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여당의원이 정부를 옹호하는 맞대응을 하면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주용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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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