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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설공단 설립 반대 확산
"공단 설립은 적자, 시민 혈세로 운영"
광주시 "감축 공무원 50명과는 전혀 무관"
2008년 08월 01일 00시 00분 입력
광주시가 시설공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시설공단 설립과 동시에 적자를 보기 때문에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는 전체 공무원의 감축계획에 따라 금년 중에 광주시 공무원 50명 감축을 지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설도 돌고 있다.
지난번 지자체 산하 공기업 설립은 지자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법은 지자체가 공기업을 신설 할 경우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대의견이 없어야 중앙정부가 승인을 해주고 있어 이번 (가칭)광주시시설공단의 신설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광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시설공단의 범위는 무등경기장과 같은 체육시설, 광주시내 가로등, 광주시 교량보수와 같은 광주시의 주민편익시설을 관리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주장에 의하면, "시설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년간 100억∼120억 여원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신설될 공단이 결국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며, 적자를 면치 못할 경우 이 또한 시민의 혈세를 축낸다"는 주장이 계속된바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공단이 해마다 적자를 면치 못 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있다.
자금까지 광주시가 설립한 산하공기업 중에서 광주시 도시공사 이외에는 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를 보고있어 결국 이 같은 손실은 결국 시민의 혈세로 광주시 산하 공기업을 운영해 왔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한편 이에 대해 광주시 예산관계 공무원 나모씨는 "시설공단 설립은 정부의 50명감축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로 공사 설립도 아직 미정이다" 고 말하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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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