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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들 商術,담합은 사실
공정위, 치과의사단체 과징금 부과
2008년 08월 06일 00시 00분 입력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치과의사들이 치아의 치료비를 담합해서 배를 채우는 문제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발목을 잡혔다.
광주를 비롯한 전남·북 치과의사 단체들이 보험 적용에서 제외돼 값이 비싼 임플란트와 보철, 스케일링 등의 진료비를 담합해 비싼 가격을 받아오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광주지회와 전남지회, 목포분회, 순천분회, 여수분회, 전주분회 등 6곳이 일반 진료수가 인상률을 최대 60%까지 임의로 올린 뒤 회원으로 가입한 치과들에 따르도록 한 부당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체별 과징금은 전주분회는 1600만 원, 목포분회 1100만 원, 순천분회와 여수분회는 각각 700만 원 등이고, 광주지회와 전남지회는 담합행위 금지 명령을 받았다. 일반진료수가란 금 보철과 임플란트, 스케일링, 교정, 틀니 등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과목이다.
공정위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일반국민 생활과 밀접한 치과의료업 분야에 대한 유사한 행위 재발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면서 “앞으로 치과의료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한 경쟁제한행위가 있는 경우 엄정히 조사·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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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