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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획기적 정비'로 군민 재산권 보호
화순군, 대장과 등록사항 오류 시정
2008년 08월 12일 01시 11분 입력
화순군이 지적 공부를 획기적으로 정비,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화순군은 토지대장과 지적공부 등록사항 오류를 연말까지 시정, 공신력을 높이기로 했다.
화순군은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과 임야 조사 사업 성과에 의하여 작성된 현행 지적공부에 대해서 그동안 지적측량의 착오, 도면의 신축, 측량기술의 발달 등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8월부터 12월 말까지 지적공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 정비키로하여 군민의 재산권 피해 방지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에 주력하기로 했다.
토지대장의 등록은 정부에서 과세를 목적으로 토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였던 것이 현재는 소유 개념의 지적공부로 역할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의 보유 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지적공부 등록사항 오류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자주 있었다.
화순군은 대장 25만3,179매, 도면 6,868매에 대하여 상호 대조 확인하고,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KLIS)을 이용, 오류 필지를 추출한 후 유형별로 분석, 철저히 정비하여 지적 업무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도면 전산화가 완료되어 모든 도면 정보가 데이터 베이스화 되어 이를 이용한 전자측량을 시행함으로써 오차가 거의 없는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시하여 주고 있으며, 지적측량기준 체계가 동경측지좌표계에서 세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계측지좌표로 전환되는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측량 기술의 발달과 측지계좌표의 변동 등으로 측량이 수반되는 불부합 토지에 대해서는 대한지적공사 화순군지사에 협조를 요청, 합동으로 조사 정리하여 대장과 도면의 등록사항 일치에 중점을 두고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주용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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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