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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자체 업무추진비 공개해야"
광주지법 “박 시장 업무추진비 모두 공개하라”
"법에 정해진 사항으로, 모든 업무추진비는 공개해야 한다".
2008년 08월 16일 00시 00분 입력
광주지방법원은 광주시장의 업무추진비에대해서 모두공개해야 한다는 권고주문이 떨어졌다.
광주의 시민단체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이 광주지방법원에 청구소송한 결과 이 같은 권고사항이 나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모든 업무추진비가 주민에게 공개를 해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지난 14일 광주의 시민단체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이 박광태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 거부취소 청구소송 속행공판에서 “다음 변론기일인 9월 25일까지 광주시로 하여금 자료를 공개하도록 해 시민단체와 합의하라”고 권고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광주시가 광주시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요청을 했으나 광주시가 박시장의 업무추진비의 경우 방대한 양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 했고 민간이전 예산지출 중 증빙서류는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어서 공개거부를 해오다가 시민단체로부터 청구소송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정보의 공개내용과 방법 등이 법률 등에 의해 정해져 있는 부분이다”며 시민단체가 청구한 내용을 모두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지난해 11월 광주시에 ‘2002년 7월부터 최근까지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 세부내역 일체(일자별, 법인카드 사용내역, 지출결의서 사본 등)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데 이어 12월에는 ‘2006~2007 민간이전 예산지원 내역과 계획서, 정산서, 영수증 등 세부내역을 요구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분량이 방대하고 개인정보" 라며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따라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지난 1월30일 법원에 소를 제기했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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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