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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통과
광우병 예방법 통과는 최의원 공로
2008년 08월 23일 00시 00분 입력
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인기)는 여야 합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회부했다.
대표 발의한 최인기의원,"가축법 개정으로 국민건강권 및 검역주권 지킬 수 있어 다행" 이라며, 감회를 밝혔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이 21일 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인기)를 통과했다.
국회 가축법 특위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최인기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민주당과 한나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지난 19일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표, 반대 2표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특위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가축법 내에 위헌적 조항이 있다는 법제처 의견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최소한의 통제장치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일제히 반박했다.
가축법 특위 최인기위원장은 "가축법 개정으로 국민건강권 및 검역주권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 이라고 감회를 밝히면서,"이번 개정에서 국민의 여망을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추후 국회 입법활동을 통해서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주용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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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