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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부도후에도 걱정 뚝 !
법원 임차인 재산권 보호 차원.
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계류 중
2005년 06월 16일 07시 19분 입력
지금까지는 고의든 타의든 부도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경매가 계속 진행 됐으나 앞으로는 임차인들이 경매로 인해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게 된다.
정부는 아파트 시공사가 부도가 나도 세입자들이 원할 경우 경매를 통해 우선적으로 집을 사들일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법원이 아파트 경매 진행을 중단한 중재가 성립했다. 광주지법이 건설업체의 부도로 경매절차가 진행돼온 광주 광산구 소촌동 141세대 가 입주해있는 모 아파트의 채권자들과 임차인들을 적극 중재, 경매를 무기 연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종용해 이를 성사 시켰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 부도로 인해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를 경매로 빼앗길 운명에 처해 있던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이제 안정을 찾게 됐다.
특히 이러한 법원의 조정이 성공함에 따라 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경매가 예정된 부도임대아파트 등의 경매중단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부도 임대아파트로 인해 눈물을 쏟고 있는 세대수는 지난 4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621개 사업장에 11만5천626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3만8천747세대는 법원의 경매가 진행 중이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부도임대아파트는 총 59개 사업장에 8천638세대이며, 이 가운데 23개 사업장, 1천909세대는 경매 절차가 진행중이다. 또 경매절차가 예정된 아파트는 11개 사업장에 1천118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그대로 완료될 경우 임차인들은 대부분 강제퇴거나 보증금 등을 그대로 떼일 경우가 허다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임대아파트 부도로 인해 임차인의 피해가 속출하자 주민의 상당수가 분양전환을 추진할 경우 경매절차를 중단 및 연기해 분양전환을 추진하고, 경매에 참가했으나 경락을 받지 못할 때에는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는 실정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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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