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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선거운동원에게 돈 건넨 혐의, 강 의원에 무죄선고
2008년 09월 09일 12시 00분 입력
무소속 강운태(60.광주 남구) 국회의원이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9일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재판부는 "돈을 받았다는 서모(52)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데다 서모씨는 공소사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강 의원이 돈 봉투를 건넨 방법에 구체적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강 의원으로부터 수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서모씨에게 빌려줬다는 강 의원 비서관의 주장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그러나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강운태 의원은 지난 4.9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한 식당에서 당시 선거운동원인 서모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준 혐의로 지난 5월30일 불구속 기소됐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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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