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이글의 서두에 “필자도 150주 출자했지만 휴지로 전락하게 되어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 는 사실을 전제로 이글을 쓴다.

화순농·특산물유통(이하 화순유통)은 15일 오후 2시 임시 주총을 열어 469,060주(56.1%) 주주 참석, 396,070주(84.4%) 파산 찬성으로 사실상 절대적인 찬성으로 파산이 가결 되었다.

이번 주주총회는 화순유통 대표이사, 구충곤 군수 그리고 각 협동조합 조합장 그리고 소액출자자 200여명이 참석하였지만 일단은 임시주총의 법적인 형식을 갖추게 됐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 2017년 1월 법원에 파산 신청과 더불어 청산절차가 남아 있으나 소액 주주들의 반발은 계속 될 것으로 보아 얼마 동안은 화순사회가 시끄러워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차기 지방선거 까지는 그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그 이유로서 화순군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위해 일부 추진위원이 각 읍면으로 구성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화순유통 진상위원회에서 이미 형사고소를 했지만 모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바 있어 임직원의 파산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화순유통은 주식회사 형태의 法人이며, 출자자는 화순군이 대주주이고, 농협과 축협도 주주이며, 개인과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집단 소송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날 임시 주주총회에서 화순유통 대표는 “파산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화순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 예로 충청지역에 있는 속리산유통이 15%의 배상을 받은 예가 있다고 주장 했다.

그러나 화순유통은 현재 투자액의 전부가 손실을 보게 되어 재무제표로 보아 결국 빈 깡통만 차게 된 상태에서 파산의 고의성이 없는 화순군은 대 주주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법조계 관계자는 조언하고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손배청구를 운운하는 화순유통 대표는 2년간 급여를 받아 왔으며, 다른 부업까지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러한 주장을 펼 수 있는 당사자로서는 적당한 상태가 아니다

주식은 액면의 가치가 떨어지면 휴지에 속한다. 그러나 출자한 회사가 이익을 남기면 배당금을 받게 되지만 손해를 보고 파산을 하면 출자이외의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화순유통은 깡통을 찬 기업으로 여기에 출자한 화순군과 각 협동조합은 물론 소액 출자자에게 배상할 책임의 의무가 화순군은 전혀 없는 것이다.

결국 출자자 본인의 손해로서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 역시 책임이 없다. 공무원 자신도 피해자가 되는 것이며, 출자자 개인은 공무원의 권유에 의해 출자 신청서에 서명 날인한 관계로 강제성은 전혀 없어 주식의 휴지화는 소액주주들의 몫이 되는 것이다.

물론 소액 주주들의 피와 땀으로 얽힌 주식투자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아닐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파산신청과 화순군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어 이 문제는 아직도 진행형으로 지켜볼 수 밖에 없다.

필자도 150주 출자했지만 휴지로 전락하게 되어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법인에 주식을 투자했던 그 행위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화순사회의 화합을 위해 차기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될 것이다.

글/최재승<화순기자협회 회장. 파인뉴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