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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유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일각에서 위헌이란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삼권분립에 대해 오해가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렸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다"며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국가 시스템의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전도됐다.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며 "결정적 형태가 정치 검찰이다.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절제와 자제가 사법의 가장 큰 미덕이고,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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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주가조작 땐 원금까지 몰수…확실히 패가망신"

주가조작 사범들, 앞으로 조심해서 하지 말라" 공개 경고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유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주식 시장과 관련해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 등을 하면 아주 엄격히 처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다"며 "합동조사본부를 잘 만들어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하면 신속히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을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라고 해 놨다"며 "이미 제도가 있는데 잔인하다고 안 한다고 하더라. 제가 적용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방송을 보는 주가조작 사범들, 앞으론 조심해서 하지 말라"며 웃으며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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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란규명과 어떻게 맞바꾸나…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종합)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특검법 여야 합의안에 "협치와 야합은 달라…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아"

"구더기 싫어 장독 없애나" 檢개혁 감정적 대응 비판…"언중법 건드리지 말아야"

美 구금 사태엔 "기업들 美 직접투자 망설일 수밖에…비자제도 협상 중"

"주식양도세 대주주기준 강화 고집 안 해…배우자 상속 공제 완화 처리해야"

이미지 확대헬로 아카이브 구매하기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여야가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수정안에 전날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나"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일정을 고려해 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한 합의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내란' 사태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못 박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의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시끄럽더라"며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에게 비난이 쏟아지는데 저는 (내용을) 실제로 몰랐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협치라는 게 야합하고는 다르다"며 "매일 열 개를 훔치던 집단과 열심히 하던 집단이 '다섯 개만 훔치자'고 타협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도둑질을 안 한다는 것은 서로 지켜줘야 한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 개편을 못 한다고 일을 못 하는 것 아니다. 정부조직법은 천천히 하면 된다. 6개월 (기간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며 "내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니냐. 그걸 어떻게 맞바꾸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이를 설치하는 것을 두고)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렸다.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고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내용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나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전도돼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며 "결정적 형태가 정치 검찰이다.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사법부와 검찰을 동시에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검찰개혁에 있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여당의 지나치게 '급진적인' 개혁에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의 분리까지는 정치적 결정이 이뤄졌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검토하자"고 말했다.

특히 검토 방식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주도하자"며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여당 의견도, 피해자 의견도, 검찰 의견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문제를 다 제거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여당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배상을 (늘릴 방안을 찾자)"며 "악의적인 (가짜뉴스에만)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고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 노동자 석방 관련 질문이 나오자 우리 국민 316명, 외국인 14명 등 총 330을 태운 전세기가 12일 오전 1시 한국으로 출발할 것이라는 소식을 알리며 "(미국 측이) 수갑을 채워 이송하겠다는 것을 안 된다고 하면서 밀고 당기는 와중에 (절차가) 중단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일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직접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향후 대미투자 관련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등의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도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정부안대로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할지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장애를 받을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도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지금은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을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라고 (지시를) 해 놨다.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엄정대응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배우자 상속세 적용 기준을 완화해 사실상 세금을 낮춰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준 완화 방안을) 제가 대선 때에도 공약한 바 있는 만큼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닌, 부당한 악덕 기업인과 경영진, 일부 지배 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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