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재홍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능주 식품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제기된 군민들의 우려와 실망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능주 식품산업단지는 지역 중소기업의 유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군비 78억 5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57억원의 예산으로 조성된 산업단지입니다.

당초 다양한 기업들의 입주를 기대했으나, 많은 군민들의 믿음과 기대 속에서 특정 기업에 전체 부지를 일괄 분양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군민들 스스로가 해당 기업의 사업 계획을 신뢰하고

지역 발전의 희망을 걸었던 선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기대는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계약 이후 공장 가동,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 핵심적인 이행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524억 원의 투자와 560명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의 실적은 군민들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현재 수년간 방치되고 있으며, 그 사이 입주를 희망했던 다른 기업들의 기회 역시 사라졌습니다.

우리 군과 맺은 「화순식품단지 공장 용지 분양계약서」 제10조와 제11조에는 계약 해제 및 부지 환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계약금 및 기납부금의 회수에 관한 제재 조치들도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등과 관련한 상위 법규 역시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이행이 미비할 경우,

분양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행정적 판단만이 아닙니다.

군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신뢰를 저버린 해당 기업의 태도가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군민들이 보여준 믿음에 걸맞은 책임과 성실한 이행이 있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중요한 것은, 해당 기업이 지역사회와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말뿐인 약속이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행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특정 기업에 대한 예외나 특혜로 오인될 수 있는 결정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앞으로 우리 군의 투자 유치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해당 기업의 이행 사항이 명확히 추진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모든 행정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사안의 경과와 처리 과정을 군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까지 포함하여 군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성과 형평성, 그리고 원칙이 지켜지는 행정만이

군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군민의 기대를 저버린 기업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분명히 져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은 그런 책임이 이행되도록 공정하게 관리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