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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와 광역시를 통합하라 !"
경실연, 전공노 "남,북도,광역 통합”
2009년 05월 23일 00시 00분 입력
정치권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현행 광역지방단체인 도(道)를 폐지하고 여러 개로 쪼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바 있다.
그러나 우선 광역시와 道를 통합하고 장기적으로 남. 북도로 나눠져 있는 곳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문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도를 폐지할 경우, 중앙집권시대로 회귀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이양할 터전이 없어지는 한편, 국정 전체의 재편을 단행해야 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강 교수는 또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과 분리는 원칙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필요성을 인식할 경우 상향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우선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적 연대와 광역행정을 보다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우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인하대 법대 교수)도 “도를 폐지하면 중앙집권이 가속화하고 국가기관이 비대화된다”며 “시·군 통합의 경우도 기초자치 포기로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지역정체성이 상실된다”고 우려했다.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도 “현재 지방행정체제 논의는 지역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 정략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며 “신중앙집권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허 훈 대진대 교수는 “현재 구역개편에 대한 논의는 분권과 자치의 길을 연다기보다는 국가의 하부행정을 개편하려는 중앙집권의 필요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의 시계를 뒤로 돌리려는 중대한 반동이 될 수 있다”고 가세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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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