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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마트 행정소송 승소
건축법 위반 불복 소송에서
재판부 "농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2009년 08월 27일 00시 00분 입력
지난 해 화순군 농협 하나로 마트 건물이 건축법상 불법으로 드러나 화순군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농민단체가 반발을 하면서 지난 1월21일 해정처분 취소청구 소를 제기 했다.
그러나 결국 1심에서 광주지방법원은 농협 측에 손을 들어주게 됐다.
이에 따라서 오는 30일까지 검찰의 지휘를 받는 화순군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1심에서 농협 측이 승소를 하게 됨은 물론 판결이 확정된다.
그러나 화순군 측은 검찰측이 항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귀뜸하고 있다.
행정소송은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대법원까지 가야 하지만 거의 1심 재판의 결과가 항소심에 가지 않고도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행정소송은 당시의 법이 도로가 3m들어가지 않아도 되어 건축허가가 화순군으로부터 준공검사가 완료했으나 이 건물이 건축법상 관계법을 위반해서 건축한 것으로 드러나 건축법 제79조에 의해 시정 명령을 한바 있었으나 이미 건축허가를 해 주었으며, 이 건물은 사실상 농민의 재산으로 보고 재판부의 결정이 화순농협 하나로마트가 승소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번 화순농협이 화순군을 상대로 행정처분취소 청구 소에서 승소할 경우 현재의 건물은 개 보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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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