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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금남지하상가 세입자분쟁
임차권과 세입자의 갈등 심화
31일 임차인 원 계약에 주목
2009년 08월 28일 00시 00분 입력
광주 금남지하상가의 임차권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 할 것으로 보인 가운데 원 임차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 달 말 광주시로 기부체납 되는 금남지하상가 1공구 204개 점포에 대한 임대 신청을 접수한 결과 200점포 가량이 임대 신청서를 냈다.
이중 1순위가 43점포 2순위가 161 점포 합계 204점포가 신청을 했으나 2순위 161개 점포가 이중으로 신청해 80점포만이 입주가 가능하게 되거나 양측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80개 점포는 공개 임차인을 모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6일자로 합의에 의한 신청은 전체의 3분지 1에 해당되어 전체점포의 3분지1이 해당되는 점포가 공개 경쟁 입찰을 실시할 전망이다.
그러나 금남로지하상가분양자회(분양자회)는 광주시가 제시한 제 2순위 "원 임차인과 세입자의 합의에 의해 신청하라" 는 공고조항이 잘못돼 이 공고의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고실효가처분 신청을 내 오는 9월4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이러한 세입자간의 법적인 절차와는 무관하게 이번 주말까지 제2순위 해당자들이 합의를 거친 서류가 광주시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광주시는 부득이 31일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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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