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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뒤 37억원 주차장 예산 누구 책임?
"만약 집행하면 S 식당 주차장만 조성한 꼴"
"화순군사이버의회 방관하지 않겠다."
2009년 08월 28일 00시 00분 입력
 | | 당시 한 의원이 주장했던 군청 앞 주차장 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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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이 계획한 군청 뒤 주민용 주차장 문제가 결국 집행부의 책임론으로 회오리 바람이 칠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 의회가 지난 08년 9월 154회 임시회기 이전에 집행부의 토지매입관련 계획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의회가 부결하면서 '현재의 S 식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예산을 통과시킨 가운데 승인한 화순군청 뒤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과 조성 대금 37억원은 현재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S식당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조건부 승인은 결국 현재 시점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집행부의 밀어붙이기 식 무계획성이 결국 화순군의 재정에 먹칠을 하고 있지만 이 계획성 없는 행정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화순군의회 한 의원은 예산의 집행을 1년 간 유예시켜 S식당의 부지매입을 하지 않을 시 예산은 집행하지 못한다는 조건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화순군의회 속기록에는 이 안건을 제시한 해당의원의 회의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다만 집행부에 대한 계획안에서 이런 문제가 제시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정안은 군청을 찾는 민원인 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군청후문과 화순교육청 사이 훈리 34번지 일대의 S음식점 등 9필지 3,371㎡ 등을 매입해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안이 통과된 바 있다.
우선 의회가 조건부로 제시한 2층 짜리 S 식당의 경우 화순군에서 제시한 보상비 약7억2천 여 만원에 대해서는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조건부로 승인한 만큼 이 추경예산안은 원상복귀하면서 화순군청 뒤 주차장은 조성할 수 없을지 주민들은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미 몇 상가의 보상은 이미 집행했고, S 식당은 계속 협상거부로 결국 이 문제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화순군이 S 식당 부지를 제외한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면 결국 화순군은 군민의 혈세로 S 식당의 주차장을 조성해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주민과 사이버의회 한 관계자는 "만약 주차장 부지위치를 훈리 34번지 일대의 9필지 선정으로 인해 화순 주민이 손실을 보게 된다면 정책을 입안한 공무원과 현직 공무원들은 연대해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만약 이를 거부하게 되면 주민 서명운동을 돌입하겠다" 고 말하고 있다.
한편 한주민은 "어떤곳 이든지 청사 뒤에 광장이나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고 있으나 화순군은 유일하게 청사 뒤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은 이상스런 징조"라고 의아스럽게 말하고 "어찌 이런 계획을 화순군이 세울 수 있었는지가 한심스러울 뿐이다." 말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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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