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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 화순군수 혼자의 몫인가?
민자유치 군수 혼자 뛰는 꼴 벗어나지 못해
혈세만으로 사업집행 공무원 무지 탓
개미산 부근 화순천 위락시설 조성 거부
2009년 09월 11일 00시 00분 입력
 | | 정리가 전혀 안된 벽라교 부근 화순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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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및 전남 각 지자체는 예산이 필요 없는 민간자본유치를 위해 안감 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화순군은 유별나게 민자유치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화순군 한 시민단체에서 '벽라교 인근 화순천이 너무 경관이 좋지 않아 민자유치를 하는 조건으로 '수상위락시설'에 관한 군민제안을 했으나 화순군 관계부서는 이를 거절을 했다.
이 제안서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하니움 인근의 화순천 일부를 수상 위락시설로 조성하자는 제안이며, 그렇게 되면, 화순군은 예산 없이도 주민 휴식공간과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다.
이 제안은 현재 잡초밭으로 형성되어 있는 하순천 일부를 '하니움'과 어울리고 체육시설과 휴식과 놀이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만자를 유치해서 화순군의 예산없이 조성하자는 군민제안이다.
그러나 화순군 관계 부서의 답변에서 "지방하천인 화순천에 자연 그대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론적인 원칙만으로 민자 유치를 거부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가 민자유치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부족 하지만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은 유치해서 20년 사용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형식으로 지자체의 시설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결국 예산이 풍족하지 못한 화순군은 BTL이나 민자유치로 시설물을 활용해야 함에도 원칙만을 내세워 이를 거절하는 것은 주민의 혈세로 모든 것을 시설하겠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광주 지하상가 등도 수백억원을 들여 민자유치를 하고, 종국에는 결국 지방자치단체 재산으로 하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효과와 이를 개발하는 이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화순군은 아직도 그러한 운영의 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기부체납은 "정류장 부대시설의 기부체납" "주민편의 시설의 기부체납" "공공시설을 위한 광고 기부체납" "시설물을 이용한 개발 등 기부체납" 등 많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자체의 재산이 될 수 있는 제도 이지만, 화순군은 주민의 혈세만으로 시설을 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공무원들의 인식이 부족이거나 행정 무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순군은 민자유치를 군수 혼자서 뛰는 지자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군민제안을 받고 있는 화순군이 이런 모양이라면 군민은 제안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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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