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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화순군의 책임은 없다. "화순군 끝까지 불허 의지 있었다." "군수 관용차의 폭력은 야만적인 행동이다." 2009년 10월 12일 00시 00분 입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고객은 시위대가 질러대는 확성기 소음으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목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도록 지장을 받았다. 그 정도의 소음이라면 소음공해에 해당되는 65db가 넘었으리라 짐작이 간다. 그정도의 시위라면 아마도 전문 대모꾼들의 형태가 아니가 싶다. 그런데 그 시위의 이슈가 웃긴다. 대법원의 판결을 군수가 책임지라는 내용이다 군수가 허가한 납골당이 아닌 군수가 불허한 납골당 문제를 모 사찰이 행정소송을 해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허가가 됐는데도 마치 화순군수가 허가 한 것처럼 그런 난리 법석이 아니다. 납골당 불허와 법정의 다툼에 관한 내용을 분석 해 보자 ▶07년 7월 학천사 납골당 건축허가 신청 ▶07년 9월 화순군 납골당 건축 및 개발행위 불허 ▶07년 10월 학천사 행정소송 제기(화순군 대리인 최병근 변호사) ▶08년 5월 광주지법 판결 화순군 패소 ▶08년 6월 화순군 항소(화순군 대리인 김정호 변호사 ※주민이 직접 선정) ▶08년 10월 광주고법 항소심 판결 화순군 패소 ▶08년 11월 대법원 상고 ▶09년 1월 대법원 패소 ▶09년 3월 학천사, 법원에 간접강제결정 신청(결정을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처분 시까지 1일 100만원 지급 요구) ▶09년 4월 간접강제결정(건축 불허가 경우 1일 20만원 지급) ▶09년 4월 간접강제(고법) 항고장 제출 ▶09년 5월 간접강제(고법) 항고 기각 ▶09년 5월 간접강제(대법) 항고장 제출 ▶09년 8월 간접강제(대법) 항고 기각 ▶09년 8월 건축허가 처리 이와 같이 모 사찰 납골당 문제는 화순군으로서는 불가항력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군수가 책임지라고 하니 말도 되지 않은 억지 춘향이다. 이 문제를 놓고 일부 주민들은 이날의 시위에 대해서 "정치적인 냄새가 난다" 고 말하고 있다. 더욱이날 군수가 탄 승용차에 대해서 폭력행위를 하는 것은 의도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상기의 불허와 행정소송의 내용을 분석해도 화순군은 끝까지 납골당 불허의 의지가 있었다 이 사찰의 절터 자체로도 논란이 많은 곳에 사찰을 세웠다. 화순읍의 안산인 황새봉 중턱에 사찰이 세워짐으로써 많은 주민들로부터 납골당뿐만 아니라 사찰 그 자체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은 곳이다. 이런 곳에 납골당이 설치는 주민의 대 부분이 반대하는 납골당 반대 대책위(위원장 장흥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단체가 반대성명을 하였고 삼천리 주민뿐만 아니라 화순읍민 대부분이 반대를 하였다. 당시 화순군은 "대다수 주민이 합당한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불허 방침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위 그 자체가 해서는 안될 사항이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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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