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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일부 공무원 아직도 복지부동
불법광고물 계속 묵인으로 봐주기 식 행정
2009년 11월 05일 00시 00분 입력
 | | 군 당국을 비웃고 있는 2007년부터 설치된 소방서 옆 불법지주간판 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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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일부공무원들이 아직도 복지부동 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순군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화순 곳곳에 불법광고가 남설 되어 있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신고와 언론사들의 지적에도 전혀 감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순군은 공무원들이 이런 불법광고주와의 인맥 때문인지는 몰라도 수 차례 지적해도 전혀 불법광고물 근절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 시민단체는 주기적으로 불법광고물을 화순군에 신고하고 이를 화순군이 바로잡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1차 화순군수에게 진정을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되면 화순경찰에 공무원은 직무유기로, 광고주는 광고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화순읍의 고질적인 불법광고물은 소방서 옆 화순 천변 지주간판은 수년 전부터 불법으로 세워져 있으나 아직도 한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사각지대다.
또 전자 대리점의 창문을 가린 광고물과 농협 혼수용 센터의 창문을 가린 전자제품의 선전물과 거리 곳곳의 플래카드 등이다.
현행 광고물 관계법은 지주간판은 업소의 부지의 기단에서 50cm 안쪽으로 세워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창문 등에는 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만을 게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소방서 옆 화순천 주변의 지주간판은 업소의 기단도 아닌 도로에 설치되어 있어 마치 국도가 업소측의 땅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백한 불법임에도 관계공무원은 묵인하고 있다.
이렇게 불법의 ABC도 모르는 공무원이 화순군에 존재한다는 것은 화순군민이 내고 있는 혈세가 아깝다는 지적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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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