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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해설] 담합, 뿌리쳐야 할 유혹 [KBS 전복수 해설위원] 2009년 11월 11일 00시 00분 입력
5천 원 짜리 물건을 몇 몇 기업이 입을 맞추고 6천 원에 팔도록 한다는 얘깁니다. 더 싼 값에 팔겠다는 기업이 있어도 그렇게 팔지 못하게 막기도 합니다. 공정하게 경쟁하자는 시장경제의 룰을 위반하는 이런 반칙이 형태를 바꾸어가며 끊이질 않습니다. 최근 롯데칠성과 코카콜라 등 음료업체의 담합이 또 적발됐습니다. 소매점한테까지 자신들이 정한 값을 지키겠다는 각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횡포가 가능한 것은 이들 업체가 음료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업체는 담합으로 불과 석 달 전 2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상황입니다. 담함이 체질화 돼있음을 짐작케 합니다. 사실 그동안 기업들의 담합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이뤄져왔습니다. 관행처럼 돼버려 법을 위반했다는 의식도 낮은 편입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기업담합과 관련해 낸 과징금이 1조 8천억 원이나 된다는 정호열 공정거래 위원장의 지적은 그래서 의미가 큽니다. 한국의 대표기업들이 미국시장에서 수업료를 비싸게 낸 것은 정부가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에 훈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LPG 업체들에게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연료가 LPG인데 SK에너지와 GS칼텍스 등이 담합해 6년 동안 엄청난 이익을 봤다는 겁니다. 또 국내외 20여 개 항공사들이 화물 운송료를 담합해온 행위도 적발했습니다. 소주업체들의 담합도 적발해 제제수위를 논의하고 있고 빵과 우유, 기름 값과 통신료 등 서민생활과 관련된 모든 업종의 담합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경쟁이 심할수록 기업들은 담합이란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쉽고 편하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이라는 시장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팎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커지는 현실, 기업들은 더 이상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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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