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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수리비 50만원 넘어도 할증료 없다
2010년부터 전 차종에 적용 시행
2009년 11월 13일 00시 00분 입력
자동차 접촉사고로 수리비가 50만 원을 넘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자동차보험이 내년부터 판매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50만 원인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이 지난 20년 동안 바뀌지 않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금액을 5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다양화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 당국은 소비자가 할증기준을 200만 원으로 높여도 보험료는 최대 1.2%만 인상해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즉, 연간 70만 원의 자동차보험료를 내는 운전자가 할증기준을 수리비 100만 원으로 높일 경우 추가로 내야하는 보험료는 6,200원, 할증기준을 200만 원으로 높이면 8,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면 된다.
이렇게 할증기준을 높인 뒤 자동차사고로 5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나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도 3년 간 유예된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금 지급 현황을 보면, 수리비 200만 원 이하가 전체의 92.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접촉사고를 보험처리해도 할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리비를 자비 처리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러나 보험료 할증 없이 자동차수리가 가능한 점을 악용한 과잉 수리, 허위 수리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2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 다양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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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