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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광주, 전남 소식 2009년 11월 26일 00시 00분 입력
국민 권익 위원회의 이동 신문고가 장성과 담양, 목포에서 오늘부터 잇따라 열린다. 국민 권익위원회는 오늘 장성군청에서 이재오 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동 신문고를 열고, 장성군민들의 고충을 상담한다고 밝혔다. 이동 신문고는 법률과 행정 분야 등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내일은 담양, 모레는 목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돔구장 논란 확대 광주 재개발 주민들이 돔구장을 위한 신도심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 시민단체가 연 토론회에서는 중립기구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개발 조합 38곳의 회원들은 돔구장과 신도심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돔 구장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신도시 건설과 맞물린 돔구장 건설은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신도시가 건설되면 재개발은 사실상 중단된다며 돔구장 건설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연 토론회에서는 민자로 건설해 재정 부담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간접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돔 구장의 일방적인 추진에 앞서 의회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중립기구를 설치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 ▶행정체제 바뀌나? 시군 자율통합 시범 지역이 선정돼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특위의 합의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언제, 어느 정도까지 틀이 바뀌게 될 지가 핵심이다. 시군 자율통합 발표를 앞둔 지난달 말이다. 정부는 자율통합을 독려하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전국적인 행정체제 개편이 불가피할 것임을 암시했다. 그리고 이번 주 국회 특위의 행정체제 개편안이 흘러 나왔다. 국가 차원의 추진기구가 1년 안에 전국 230여 개 시군구 통합계획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2014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일정이다. 현재 국회 특위에 제출된 여야 의원의 8개법안 대부분이 이 같은 원칙을 깔고 있어 시군구 행정체제 개편에 여야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무안반도와 광양만권 등 자율통합이 시도됐던 지역은 물론 도내 시군 전역에서도 내년부터 통합 논의가 점화돼 오는 2013년에는 다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풀어야할 과제도 쌓여 있다. 생활권과 경제권 등 통합 기준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데다 광역 시도의 존치 방식,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 문제와도 얽혀 있는 등 각론에서 이견이 많아 조율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특위는 이번 주 전국을 돌며 공청회를 갖고 쟁점 사안을 최종 논의하기로 했다. 난관이 예상되기 하지만 입법권이 뒷받침된 국회 내의 지방행정 개편 추진 방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지지부진했던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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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