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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에는 고발 건수, 아직도 남아 있는가?.
법조계 "군수 6건 피소사건 모두 무혐의 가능성 커"
이번에는 '붓 조형물' 의혹관련 고발사건 발생
2009년 11월 30일 00시 00분 입력
얼마 전 화순군수는 광주지방검찰청(지검)에서 3일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철야로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측 말을 인용해 "화순군수가 6건의 고소고발의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다.
화순군수의 피의자 혐의는 명예훼손과 업무에 있어서 직권남용 등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통상업무에서 특혜지시를 하지 않은 점과, 공공장소에서, 공적인 모임에서, 자신의 임기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전임군수시절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단순 공공성을 수반한 발언으로서 사실상 특정인의 명예훼손을 위한 발언이 아니라는 것 등이 지난번 화순군수에 대한 사회단체의 고소고발의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아지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화순군 공무원 역시 7명이 업무관계에서 전혀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처리를 받았으며, 또 언론인을 상대로 한 모 단체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도 역시 무협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 혐의가 없다는 수사당국의 결과에도 불구 하고 고소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화순의 모 임의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화순군 의회에서 거론되던 '하니움' 붓 조형물 의혹과 관련하여 군수가 조형물 대금 4억 4천 5백 만원을 지불한 것은 군수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관계법령을 무시하고 절차와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체 구두계약만으로 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붓 조형물을 제작 설치한 부 군수 등 관련과장들은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
더욱 이번 주목해야 할 특징적인 것은, 공무원이 아닌 '붓 모형' 조 작가를 사기혐의로 고발 한 내용이다.
이들 주장은 화순군 관계자들이 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서와 공모절차 없이 군수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작품이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이로서 그동안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들을 뒤로하고 또 다른 문제로 고소, 고발을 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어 군민의 귀와 눈이 쏠리고 있다.
한편 광주 궁동에 자리잡고 있는 모 예술 단체 한 관계자는 "모조품 즉 짝퉁이란 작가도 아닌자가 남의 예술품과 똑같이 모작하여 남의 눈을 속이고 부당이득을 챙기기위한 것을보고 말한다" 며 "작가들이 가장 많이 그리는 난초의 경우와 호랑이의 경우, 수많은 작가들이 그렸는데도 모작이 아닌 창작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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