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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동시선거 4일부터 적용되는 선거법 벌써 혼탁해 지는 지방동시 선거 2009년 12월 04일 00시 00분 입력
광주시,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광주는 수사의뢰 1건, 경고 20건 등 모두 21건을 선거법 위반 행위로 적발했다. ▶전남은 고발 10건, 수사의뢰 4건, 경고 95건 등 111건에 달했다. 또 금품, 음식물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무려 132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본격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주의해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선거법에서는 일반사례를 벗어난 것들이 있다. 일반 상점에는 설치 할 수 있는 일상화된 LED전광판을 선거사무소는 금지하고 있다. LED전광판이 단순히 홍보의 목적을 벗어나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알리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명함도 그렇다. 통상 명함에는 학력. 경력 등을 게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넣어서는 안 된다. 학력. 경력 게재는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 가능하다. 이 때도 학력은 정규학력만 인정한다. 또 명함 재질도 종이. 비닐코팅 등은 가능하지만 안경닦이, 반사지 등을 이용한 기능성 명함이 아닌 단순 명함이어야 한다. ▶복잡한 단체장 제한 규정은 더 복잡. 의회나 보건소, 산하기관 직원의 경우 인사권을 단체장이 행사하다보니 통상 상근 직원으로 보는데 선거법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축·부의금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표창 때 부상을 줄 수는 있다. 오늘(4일)부터 단체장 일반행사에 참석은 하지 못한다. 자치단체장 등 출마후보자들의 활동이 상당부분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라 선거일전 180일부터 단체장 등의 각종행위가 제한·금지되기 때문이다. 광역 및 기초 단체장들은 오늘부터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모든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소속 정당이 개최하는 불우이웃 돕기. 일일찻집 행사나 통. 리. 반장의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행사로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복잡한 선거법 때문에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기 쉬워 주의해야 한다. 1차 위법은 경고 또는 주위, 2차 위법은 수사의뢰 및 고발이 선관위에 의해서 행하여진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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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