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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완준 화순군수, 광주지검 '혐의없음' 처분
화순군수 명예훼손 6건의 고소사건 모두 무혐의!
2009년 12월 23일 15시 00분 입력
화순 주민들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 라고 말하고 있다.
그 문제는 전남 화순군의 전직 모 군수가 현직 군수에 대해서 비방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결국 검찰이 현 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가 유력시되는 전 화순군수 모씨가 전완준 현 군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모씨는 지난 7월 "내가 군수로 재직할 당시 화순군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공직 기강이 흐트러졌었다는 취지의 말을 현 군수가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다녀서 군민들이 날 만나기조차 꺼려할 정도로 피해를 입고 있다" 며 현 군수를 고소했었다.
검찰은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후보자 비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사유가 된다는 점에 주목, 그동안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했으나 공소 제기할 만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공안부(김영규 부장검사)는 23일 “명예훼손 및 사전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전 군수로부터 6건의 고소를 당했던, 전완준 군수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전 군수가 제기한 6건의 고소는 사실 관계를 엄밀한 수사를 통해 전체적 사정이나 발언 등 맥락에 비춰 의도적인 비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명예훼손 .비방. 사전선거법위반”에 저촉 되지 않는다고 발표 했다.
한편 모 전 군수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2004년 군수직에서 낙마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현 군수가 특정인을 폄하하기 위한 발언이 아닌 전직 군수에 대한 직시를 하지 않고 공식 석상에서 단순 공무의 발언의 말을 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 아니냐" 고 말하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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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