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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선거 선거법이 많이 달라졌다. 공직자 사퇴 90일 전. 문자메시지 허용 등 기초단체장 후원회 허용. 명함배포 가능자 늘어 2010년 01월 09일 00시 00분 입력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알아본다.(편집자) ▶기초단체장 후원회 허용 그동안 광역단체장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지만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기초단체장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이 달 중 확정예정인 선거비율 제한금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여성출신의 지방의회 진출 확대 정당 여성 추천제가 도입됐다. 정당이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시. 도의원, 자치구, 시·군 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 선거에 국회의원 선거구(군 지역은 제외)마다 1명 이상을 추천하도록 했다. 위반하게 되면 그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이 무효화된다. ▶공직자 사퇴시한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인 내달 2일부터,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의원은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인 3월 21일부터 시작된다. 공직자의 사퇴시한은 60일에서 90일 전으로 강화돼 입후보자들의 공직사퇴가 오는 3월 4일까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문자메시지 허용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송하는 행위가 허용됐다. 그러나 컴퓨터를 이용한 전송행위는 5회까지로 제한된다. ▶명함 배포허용 범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 명함 배포도 허용됐다. 후보자와 동행할 경우 선거사무장과 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도 가능해졌으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모두 동행인 1인을 지정할 수도 있게 됐다. 또한 지정된 동행인은 함께 다니는 경우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야간연설 제한제도와 여론조사 사전 신고제도도 도입돼 주의가 요구된다. 야간연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오디오 등 사용이 금지되며, 전화 여론조사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된다. ▶이밖에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후보가 1명일 경우 무투표 당선제도가 도입됐으며, 출마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등 향응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도 상한액 5천만원 기준으로 50배 일괄부과에서 상한액 3천만원에서 10∼50배로 하향 조정됐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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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