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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승의 세상보기 형사공판과 민사재판은 상당히 틀리다 조형물 짝퉁 의혹 형사 무혐의와는 별개 2010년 01월 13일 00시 00분 입력
문 모 화순군의원은 광주지검이 하니움 붓조형물 짝퉁 의혹과 관련 조 모 씨가 화순군의회 문 모 의원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제기한 고소와 관련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문 모 의원은 “붓 조형물 짝퉁 의혹은 공익적 차원에서 행정의 과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인 만큼 검찰의 이번 결정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모 의원의 이번 무혐의 처분은 “짝퉁사건이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 아니라 행정의 진행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풀기 위한 차원이었던 만큼 사법부는 이런 결정을 한 것이다." 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현재 진행중인 민사재판은 형사적 문제에서 명예훼손의 범죄성립 요건이 되느냐가 검찰의 판단이라면, 민사적 명예훼손이 되느냐는 판단은 또 다른 잣대로 진행하는 것이 민사재판이다. 그래서 형사재판관은 10년 이상 형사재판을 경험해야 민사판사가 되는 것이 이 때문이다. 따라서 명예훼손 부문에서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짝퉁과 관련한 조 모 작가는 자신을 짝퉁 작가라고 왜곡한 문 모 화순군의회 의원을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 계류 중 이다. 자그만치 5억원 이라는 거금을 손해배상을 하라는 주문이다. 물론 형사적인 문제에서의 무혐의는 공적인 석상에서의 발언은 공익성이라는 것이 적용되지만 민사 재판에서는 형사 처벌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민사적으로 명예훼손을 해서 조 작가가 피해를 얼마나 입었느냐는 라는 것을 판정해서 그 배상여부를 판결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국 민사와 형사가 다른 것이다. 공익성이 수반되는 형사사건은 문 모 의원과 같이 공공성에 의해 발언이나 언론 및 방송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민사는 범죄적 구성요건 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직시를 해서 발생된 피해문제로 가름하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판결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하고 짝통작가라는 오명을 벗을수 있을지 세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최재승 <자유기고가. 파인뉴스 편집인>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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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