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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획위원회 저출산 대응전략 빗나가
취학연령 1년 단축해도 아이 안 낳는다
학부모 대다수 “저출산·사교육 경감대책 효과 없어”
2010년 01월 13일 00시 00분 입력
얼마 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학부모 대다수는 반대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하 공학연)이 지난해 12월8일부터 23일까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전국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학부모 32만33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타나 주목되고 있다.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대다수는 최근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대책 방안을 내놓은 취학연령 만5세 하향조정과 관련, 자녀를 더 낳거나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없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11월 미래기획위원회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저출산 대책과 상반된 결과다.
실제로 `입학연령을 1년 앞당기면(현행 만6세에서 만5세로 단축), 아이를 더 출산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학부모의 절대 다수인 97%(31만4537명)가 `없다’고 답했다.
또 `취학연령을 단축하면 사교육비가 경감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94%(30만4936명)가 `아니오’라고 응답했다.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학부모는 6%(1만8405명)에 그쳤다.
결국, 학부모들은 만5세로 취학연령이 하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없고,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취학연령 단축으로 사회에 조기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역시 87%인 28만1041명이 부정적으로 답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유아정책과 관련해서는 `유치원(만3~5세) 완전무상교육’과 `0~5세 취학 전 완전 무상교육’이 각각 16만2321명과 16만1020명으로 비슷하게 나왔다.
이경자 공학연 대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실시했는데 미래기획위원회의 취학연령 1년 단축방안은 저출산 및 사교육 경감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자칫 국민적 혼란과 반발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큰 만큼 이 방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5일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항으로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에 조기 진출토록하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예산을 보육 및 육아교육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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