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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변동직불금 80㎏ 1만2,089원 예상
전체 금액의 절반은 설 이전 지급
2010년 02월 03일 00시 00분 입력
정부는 농가들의 설 자금 수요를 고려해 통상 3월에 지급하던 변동직불금 중 절반(약 3,000억원)을 설 연휴 전인 2월8∼10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매년 농촌에선 자녀 학자금과 각종 영농자금을 마련하느라 겪는‘돈가뭄’을 해소하게 됐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산지 쌀값을 토대로 농가들이 받을 수 있는 변동직불금을 추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80㎏ 한 가마에 1만2,089원
현행 쌀 직불제는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 보조금으로 메워 주는 제도다. 80㎏ 한가마당 17만83원인 목표가격과 수확기(10월~이듬해 1월) 전국평균 산지쌀값 차액의 85％를 고정형과 변동형으로 나눠 지급한다.
이 가운데 1㏊당 평균 70만원으로 책정된 고정직불금은 한 가마에 1만1,475원으로 이미 확정, 지난해 12월 농가에 지급됐다. 정부가 1㏊에서 생산되는 쌀을 80㎏ 들이 61가마(4,880㎏)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변동직불금은 쌀값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뺀 금액이다.
통계청의 쌀값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4개월의 평균 쌀값을 추산했더니 한가마당 14만2,360원으로 분석됐다.
또 목표가격에서 평균 쌀값 14만2,360원을 뺀 금액의 85％, 다시 말해 농가들이 쌀 한가마당 받게 될 직불금 총액은 2만3,564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변동직불금은 이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고정직불금 1만1,475원을 뺀 1만2,089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 수취가격은
관계부처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벼를 재배한 농가들은 80㎏ 한가마당 16만5,924원을 손에 쥐게 된다. 전국평균 산지쌀값 14만2,360원과 고정직불금 1만1,475원, 변동직불금 1만2,089원을 모두 합친 액수다. 이는 목표가격 17만83원의 97.6％ 수준이다. 최근 5년 중 쌀값이 가장 좋았던 2008년산을 제외하면 목표가격 대비 농가 수취가격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직불금을 포함한 농가 수취가격이 산지 쌀값의 영향을 덜 받도록 직불제가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09년산 직불금 총액은 고정직불금 6,328억원과 변동직불금 6,003억원 등 1조2,331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양정제도 개편 등의 여파로 쌀값이 폭락했던 2005년산의 1조5,045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는 농가들의 설 자금 수요를 고려해 통상 3월에 지급하던 변동직불금 중 절반(약 3,000억원)을 설 연휴 전인 2월8∼10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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