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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자연속愛' 상표 그대로 사용
특허청과 법정분쟁에서 승소
"자연속愛' 도형결합, 문자 구별된다."
2010년 02월 04일 00시 00분 입력
화순군 ‘자연속愛’ 농특산물공동브랜드가 특허청과 상표등록을 두고 벌어졌던 법정분쟁에서 승소했다.
화순군은 2008년 2월 농특산물공동브랜드인 ‘자연속愛’ 상표를 출원했다.
그러나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이미 등록된 ‘자연애’ 상표와 유사해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 거절당하면서 소송을 냈다.
3일 특허법원 제2부(김의환 부장판사)는 화순군이 “상표 등록 거절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모두 화순군의 ‘자연속愛’ 상표가 이미 등록된 ‘자연애’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는데 관념상 비슷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두 상표는 청감과 문자 등 서로 구별돼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관념에 있어 ‘자연애’가 ‘자연에 대한 사랑’을, ‘자연속愛’가 ‘자연 안의 사랑’을 각각 뜻하고 있어 서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두 상표는 청감에 있어 서로 구별되고 문자만으로 구성된 ‘자연애’와 달리 ‘자연속愛’는 도형과 결합돼 있어 외관도 달라 유사상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상표의 유사여부는 그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관찰해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해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직시했다.
또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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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