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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초의회. 읍, 면, 동사무소 없앤다
시의원 정원 늘려 구청장 견제, 감시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 잠정 합의
2010년 02월 11일 00시 00분 입력
오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 특별, 광역시에서 구의원을 선출하지 않는 방안에 잠정합의했다.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광역행정의 통일성을 위해 특별, 광역시의 현행 자치구를 준 자치구로 전환하면서 구 의회를 없애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또 구청장은 민선으로 뽑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구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대신 구정협의회 또는 군정협의회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체제개편특위 민주당 간사인 조영택 의원은 이날 “무용(無用)론과 함께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기초 의회를 없애는 대신,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명 이상씩 뽑도록 돼 있는 광역의원 수를 늘려 구청장에 대한 견제와 구정 감시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소위는 또 현행 읍·면·동사무소를 없애고 대신 주민자치회를 따로 두는 방안에도 사실상 합의했다.
주민자치회는 현행 아파트 자치회(부녀회)가 확대된 형태로 공공성을 띤 법인으로 만들어 정부 지원을 받고 부동산 거래 등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 주민자치회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사항, 주민 공동부담이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조 의원은 “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져 행정단위가 커지면 자칫 주민서비스 기능이 약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읍·면·동의 법인화를 통해 기능을 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소위는 이와 함께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는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을 허용하고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불이익 배제 ▲지방의회 부의장 정수 등의 특례 ▲통합비용 및 절감액 국가 지원 ▲지방교부세 산정 특례 부여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를 어떤 기준에 따라 통합할지는 향후 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키로 했다.
행정체제개편특위는 오는 12일까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여론 동향을 살핀 후 최종 개편안을 이 달 말까지 확정, 국회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도(道) 개편 방안은 소위에서 규정하지 않고 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안이 통과된 뒤 출범할 예정인 대통령 직속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 위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道에 대해서는 국가위임사무 및 국가적 통일성을 요하는 사무를 비롯한 광역적 사무를 수행하는 대신 관할 기초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중개 기능을 폐지하는 방안과 광역시와 도, 도와 도 간의 통합을 추진해 도를 광역화하고 도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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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