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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대대적인 단속 시작 할 듯!"
허위논평 발표, 및 보도에 대한 내사 착수
2010년 03월 22일 00시 00분 입력
6.2 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선관위는 사정의 칼날에 힘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광주, 전남 일부지방에서는 선거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상대방을 폄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이 문제를 본보기로 사법처리 한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어 지방 정가가 긴장하고 있다.
최근 특정 지방에서는 선거가 과열되면서 양극화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대방 죽이기 식 기자회견을 하는가 하면, 기자회견이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고 이를 토대로 특정 언론을 지정해서 마치 사실인양 1면에 톱 기사로 보도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광주지검과 광주, 전남 선관위는 합동으로 선거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그리고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거나 당선시키기 위한 무분별한 행위에 대해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내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의 경우 6.2 지방선거를 1년을 앞두고 급조된 사회단체는 물론이며 언론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문제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 急造된 사회단체는 보편 타당한 사회적인 공론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 특정인을 겨냥한 폭로성과 허위성 발표가 문제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왜곡되고 폄하된 문제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특정 언론에게 보도자료를 내 보내고, 그 언론은 대대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주민들이 혼돈하도록 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는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선거법 제69조에 따르면 사회단체나 언론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편파적인 논평이나 보도를 할 경우 최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논평이나 보도가 허위 사실인 경우 처벌수위는 배가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사정기관은 그동안 특정지역에 누적된 허위사실 논평이나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한 대대적인 내사가 착수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인 시위를 교사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도록 한 배후 세력에도 내사를 착수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그리고 사정의 칼날을 피할 수 있을 것인지 주민들은 초미의 관심으로 눈과 귀를 모으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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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