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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국회의원 통상활동?
민주 시장 후보 이번엔 선거법 위반 논란
2010년 04월 01일 00시 00분 입력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을 10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동채 예비후보는 지난달 31일 강운태·이용섭 의원의 불법·혼탁 선거 운동 의혹을 조목조목 제기하며 광주시 선관위에 조사를, 광주경찰청에는 수사를 각각 의뢰했다.
정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현역 국회의원 프리미엄을 악용한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시 선관위와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정 후보는 그동안 확보한 두 의원 측의 불·탈법 선거운동 자료 등도 함께 공개했다.
수사 의뢰 내용은 두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공약성 정책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각종 행사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정 후보측은 또 선관위 신고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ARS 여론조사를 남발하고 출처불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배포한 행위도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에 해당된다며 이를 수사 내용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선거준비사무소를 3개월 넘게 운영하고 특정 산악회 등 사조직이 광범위하게 활동하는 행위도 각각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설치 금지)와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정 후보가 제기한 의혹은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선거운동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향후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나 경찰의 수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대해서 강운태 의원과 이용섭 의원은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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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