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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인가 명예훼손인가?
특정 유명선수 사진 도용 문제 확산
2010년 04월 05일 00시 00분 입력
최근 모 지방신문이 당사자의 허락도 없이 사진을 신문 광고에 실어 초상권침해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문제의 초상권 도용은 당사자의 사진을 본인에게 승낙을 받지 않고 광고 목적으로 게재하면서 특정 선수가 반발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초상권을 침해당한 당사자 부모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상당한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면, 법적으로 초상권(肖像權)이란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을 말한다.
초상권은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로서,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적인 초상권을 침해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초상권 침해에 대한 부분은 형법을 위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를 통해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터넷이 아닌 종이신문에 사진을 올렸다면, 삭재할 수 없어 문제가 확산 될 우려가 있다.
더욱 이 광고에 실린 글의 내용과 초상권을 하나로 묶어 해석한다면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즉 글의 내용이 마치 광고에 실린 내용으로 일치시켜 초상권 침해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 시켰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원래, 단순한 초상권 침해사안의 경우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단순한 사진도용의 범위를 벗어나서 명예훼손, 모욕의 수단 또는 대상으로 타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악용하는 경우 등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소를 해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초상권 침해 그 자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우리나라 법원의 대표적인 초상권 관련 판례를 소개하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에서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 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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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