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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길웅>공직자의 고해성사
2010년 04월 05일 00시 00분 입력
부정부패(不正腐敗)는 공멸(共滅)을 초래한다. 이는 함께 파멸한다는 뜻으로 풀이 할 수 있다. 정당한 배분을 왜곡하여 창의와 의욕을 떨어뜨리고, 공동체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악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1997년 리마선언(Lima Declaration)에서 반부패 국제회의(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IACC)가 부정부패는 소외계층을 가장 잔인하게 억압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한 사실이 있다. 그 이유는 국제사관의 현실에서 부패로 인해 국가와 정부가 패망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부정부패는 국가나 정부의 기강을 흔들고 국민들의 의욕과 희망을 좌절시키는 무서운 파워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반역과 함께 가장 경계해야 할 범죄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요즘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연류된 사건들의 진상을 살펴보면, 부패성의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서민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리베이트 사건들이 TV화면을 얼룩지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서글프게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패의 특징을 보면, 화이트칼라 계층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쌍방의 합의로 은밀하게 이루어져 있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정경(政經)유착이나 행경(行經)유착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잠시 살펴 보기로 하자. 권력형 정치적 맥락 속에서 기회주의적인 일부 기업인들이 정치권과 결합하여 검은 거래를 형성하고, 이에 공직자들은 불가피하게 이익을 탐닉하려는 기업인들의 함정에 연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직자간에 줄을 타기 위하여 경조사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거나, 전별금 혹은 여행경비 등의 성의표시가 비현실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부패의 수준은 마치 지하수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서로가 은닉하려는 의도성의 범죄이기 때문에 예방과 근절책을 찾기에 매우 난감함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듯이, 부정부패의 척결방안을 정부차원에서 범국민적으로 같이 고민하는 일상의 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첫째, 종합적인 시각에서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제재(制裁)의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고위직을 겨냥하여 강도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 총리나 우간다의 무세베니 행정부처럼 고(高)강도의 전략을 써보는 것은 어떨런지….다만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내부 감사 부서장의 개방형 임용과 그 임기를 보장하고, 시민사회 단체의 감시의 문호를 개방하여 주민 소환제를 실천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부정부패의 가능성 여지가 크다고 판단되거나, 민원적 접촉에서 부정의 요소가 빈번할 것으로 사료되는 부서의 공직자는 지위 고하(高下)를 막론하고, 정기적으로 재산등록 평가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의욕를 주는 것은 공직자의 몫이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건실하게 하는 것도 공직자의 책무(責務)임을 깨닫고, 진솔한 고해성사의 수순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슬프지 않도록 청백리의 양심을 뿌려주기 바란다.
서길웅 <전 정보전문학교 학장>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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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