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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냐 회식이냐 이것이 문제다!
관사모임 과태료 참석자들 전원 이의신청
2010년 04월 08일 00시 00분 입력
 | | 화순군 선관위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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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기부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문제가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선관위가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서 모든 참석자들이 1차 이의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사 모임에서 기부행위가 적용되느냐는 문제가 논란거리인 것
선관위가 '처분통지서’를 발송하면 '이의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최종판단을 받게 되는데 이들은 선관위의 과태료 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화순선관위는 지난달 7일 군수 관사에서 가진 민주당청년위원장들의 모임을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보고 참석자들에게 평균 30배에 해당하는 502,000원의 과태료를 사전통지를 했으나 이들은 불복"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전 선거운동도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참석자는 "우리가 돈을 걷어서 회식을 했으며, 장소 역시 군민의 재산인 군수 관사로서 군수는 단지 장소만 제공하고 김치정도를 제공했는데 기부행위가 될 수 없으며, 민주 당원들로서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 한 것도 사전운동이 될 수 있는지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 고 말했다.
또한 참석자는 "당시에 화순군수는 관사에 없었는데 선관위가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지난달 24일 화순군수를 광주지검에 고발한 것은 잘못된 일로서 이 사건은 검찰과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 라고 말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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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