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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요양원, 인권 사각지대 "짐승 끌고 가듯 잡아다 가둔다” 2010년 04월 13일 15시 12분 입력
인권위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4월 초 직장인 안모(30)씨는 올 해 초 전남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 퇴원심사청구를 통해 퇴원명령을 받았지만 즉시 퇴원이 이뤄지지 않고 수개월이 경과된 뒤에야 퇴원을 하게 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안씨는 퇴원을 못하자 군수에게까지 퇴원·처우개선 심사를 청구해 군수로부터 퇴원결정 통지까지 받았지만 병원에서는 이를 묵살하고 보호의무자들이 인계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2개월 넘게 경과한 뒤에야 퇴원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한 사례로서 박모(40)씨는 방안에 있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3명의 정신병원직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입원됐다. 정신보건법상 정신과 전문의와 사전면담을 통해 입원유무를 결정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강제입원행위가 벌어진 것이다. 갑작스런 입원에 어안이 벙벙하던 박씨는 인권위에 억울한 사연을 알렸다. 인권위는 사전면담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입원동의서 역시 박씨가 입원한지 이틀이 지나서야 뒤늦게 작성된 사실을 밝혀냈다. 인권위는 병원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권고했다. 이처럼 입원절차를 무시하고 강제입원 시키거나 보호의무자들의 퇴원거부를 이유로 퇴원을 미루는 등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원의 인권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부터 인권위 광주사무소에 접수된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진정사건은 총 206건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만 130건 이상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모두 182건을 처리, 사건처리율은 약 88%다. 조사가 완료된 사건 중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닌 60건(각하,이송)을 제외한 122건 가운데 23건을 인권침해 사건으로 권고·고발 등 인용처리 했다. 또 조사중에 문제가 해결된 사건은 22건에 이른다. 면전진정 사례도 크게 늘었다. 지난 해 1년 간 접수된 건수는 총 342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의 56.4%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월 평균 접수 건수로 계산하면 조사개시 이전 기간은 월 6.3건이었던데 반해, 조사개시 이후는 28.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개시 이후 면전진정 건수가 그 이전보다 약 4.5배 증가한 것이다. 인권위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의 방침에 따라 정신의료·보건시설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진정사건 중 10건당 4건 꼴로 사실상 권리구제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공간에 있는 수용자나 생활인의 인권 신장을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 광주사무소는 2006년 9월 교도소 등 구금시설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고, 지난해 4월부터 조사권을 다수인 보호시설까지 확대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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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